군형사 변호사, 군대에서 사건 터졌을 때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하는 이유

사건은 이미 시작됐다, 신고 전에 벌어지는 일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대개 112 신고다. 그런데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신고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는다. 문제는 그 사이에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가해자나 가해자 측 관계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 사과와 합의를 운운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해자는 당황한 상태에서 통화를 받고, 문자를 주고받고,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괜찮다’는 말을 하거나, 금전을 받거나,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형사 사건에서 이런 행동은 나중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다. 실제로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200여 건이 수사기관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경우도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대화를 이어간 것인데, 가해자 측 변호인은 그 대화를 ‘관계가 원만했다’는 근거로 활용했다. 신고 자체보다 신고 전후의 행동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피해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변호사 선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순서가 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건 직후, 둘째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셋째는 검찰 송치 이후다. 셋째 시점에 오면 이미 상당한 진술이 고정되어 있어 개입의 여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에서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진술 준비와 증거 보전이 핵심이고, 조사 후라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수임료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맡는 경우와 특정 단계만 조력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후자가 무조건 저렴하지는 않다. 초기 대응이 부실해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 조사를 여러 번 받게 되면 전체 비용과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조사를 마친 뒤 검찰 단계에서 선임한 경우, 추가 진술 준비에만 3주가 걸린 사례도 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선임해 2주 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에 임한 경우도 있다. 시간이 곧 증거인 셈이다.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변호사의 전문 분야다.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라도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는지, 가해자 변호 경험이 많은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사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담에서 사건 진행 방향과 예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 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증거,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는 의외로 사소한 곳에 있다.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 주변 CCTV, 건물 출입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이다. 문제는 이런 증거의 보존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편의점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아파트 출입 기록은 관리 주체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인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소멸된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6일 후에야 연락을 취해왔다. 다행히 해당 건물 CCTV 보존 기간이 30일이어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45일이 지나 이미 덮어쓰기가 된 뒤였다. 가해자는 ‘합의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반박할 물적 증거가 없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신체적 증거도 마찬가지다. 성폭력 피해 직후 병원을 찾아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늦게라도 산부인과나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진료 기록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화라도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판단해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

첫째, 피해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다. 시간,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이후 연락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한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고, 감정이 개입되면 왜곡되기 쉽다.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작성한 메모는 나중에 진술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종이에 적든 휴대폰 메모에 적든 상관없다. 다만 나중에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 날짜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다.

둘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건물 CCTV가 있다면 관리실에 보존 요청을 하고,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 요청 사실을 기록해 둔다. 메신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통화 기록과 문자도 그대로 둔다. 신체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상담하고 진료를 받는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의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셋째,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의 상담은 비용이 들 수 있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지만, 첫 상담만으로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증거는 지금 움직여야 붙잡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전 과정을 맡기는 경우 수백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단계만 조력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지만, 추가 조사가 발생하면 총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초기 상담에서 견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고소장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장에 담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고소 자체는 본인이 하되 작성 단계에서 조력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가 꼭 동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동석을 권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동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진술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사선 변호사의 차이는?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경제적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국선의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고 사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긴급한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면 사선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지만, 고소 취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합의 후에도 고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사건 진행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나 대화 내용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상당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강간의 경우 10년에서 15년, 강제추행은 1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증거가 남아 있거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보존 상태에 따라 사건 진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공소시효와 증거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전화벨이 울린다. 새벽 두 시. 부모 입장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다는 건 대개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아빠, 나 영창 갈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잠이 확 달아난다. 저는 이런 전화를 수십 번 받아봤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다.

군형사 사건은 민간 형사 사건과 출발선이 다르다. 경찰서가 아니라 군 검찰과 군사경찰이 움직인다. 수사 주체도, 적용 법률도, 구금 체계도 판이하다. 그런데 부모들은 민간 사건 기준으로 생각한다. “경찰 조사 받고, 검찰 넘어가고, 재판 가겠지.” 아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징계 권한이 별도로 작동하고, 영창(군기교육대)과 군사법원 재판이 동시에 굴러갈 수 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보자. 입대 6개월 차 이등병이 후임 병사와 다툼 끝에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모는 “애들 싸움인데 변호사까지 필요하겠냐”며 3주를 기다렸다. 그사이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뒤늦게 선임한 변호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는 판을 뒤집기 어렵다.

군형사 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사건이 커진 뒤’가 아니라 ‘사건의 윤곽이 잡히기 전’이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지금 독자가 이 글을 검색해서 읽고 있다면, 이미 누군가의 군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다.

군 검찰과 민간 검찰, 같은 ‘검찰’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군형사 사건을 민간 형사 사건과 같은 잣대로 보면 크게 다친다. 가장 큰 차이는 수사 구조다. 민간에서는 경찰이 1차 수사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구조지만, 군에서는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 지휘관의 행정 징계가 별도로 붙는다.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구조인 셈이다.

숫자로 비교해보자. 민간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8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 걸린다. 군형사 사건은 다르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신속 처리가 원칙이고, 실제로 군 검찰이 기소하면 1심 선고까지 3~6개월로 짧은 경우가 많다. 빠르다는 게 장점 같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구금이다. 민간에서는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심사를 받지만, 군에서는 지휘관의 ‘영창’ 처분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내려질 수 있다. 영창은 최대 15일이고, 징계 기록은 군 생활 내내 따라붙는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영창 기록은 남을 수 있다. 이걸 모르고 “재판에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코다친다.

군형사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 검찰의 기소 기준과 군사법원의 양형 경향은 민간과 다르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형이 나올 사안도, 군에서는 ‘군 기강 문란’이라는 특별한 양형 인자가 붙어 실형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군 사건에서 민간 변호사가 무작정 민간 판례만 들고 나오는 걸 여러 번 봤다. 효과 없다. 군사법원 판례를 꿰고 있는 사람이라야 싸움이 된다.

선임 타이밍, 3주 차이가 3년을 바꾼다

군형사 변호사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언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사경찰 조사 전인지, 후인지, 기소 후인지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군사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하기 전이다. 이때 변호사가 개입하면 조사 참여와 진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군 수사 실무상 첫 조사에서 진술이 사실상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는 첫 조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사실은 마시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도,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어 고생한 경우가 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다. 군인 징계는 지휘관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같은 사안도 지휘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훈계’로 끝날 수도, ‘영창’으로 갈 수도 있다. 변호사가 징계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경 사유를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저는 음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대 내 봉사 활동 내역과 상관 추천서를 징계위에 제출해 영창 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를 여럿 봤다.

세 번째는 기소 후다. 이때는 이미 공소장이 확정된 상태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물론 재판에서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기소 전에 할 수 있었던 협상이나 징계 대응 기회는 날아간 뒤다. 비유하자면 이미 시험지가 채점된 후에 답안지를 고치는 셈이다. 물론 가능하지만 훨씬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비용도 타이밍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군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초기 상담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기소 후 재판만 맡는 경우보다 수사 단계부터 관여하는 경우가 더 비싸지만, 그만큼 결과를 바꿀 여지가 크다. 저는 “비싼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다만 “늦게 선임한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믿는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미 지나간 절차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군형사 변호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군형 https://search.daum.net/search?w=tot&q=군형사 변호사 사 사건을 맡는다고 모두 같은 실력을 갖는 건 아니다. 민간 형사 사건만 주로 해온 변호사는 군사법원의 독특한 절차와 판례에 어두울 수 있다. 군사법원은 2022년 개정으로 민간 법원과 유사한 3심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군의 특수성이 강하게 반영된다. 예를 들어 ‘군무이탈’이나 ‘상관모욕’ 같은 군 형법상 범죄는 민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런 사건에서 민간 형법 논리만 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군형사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군사법원 재판 경험 유무다. 실제로 변론을 해본 적이 있는지, 판결문을 분석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다음은 군 검찰 출신인지 여부다. 물론 검찰 출신이라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지만, 군 검찰의 기소 기준과 수사 방식을 아는 것은 분명한 강점이다. 세 번째는 군 징계 절차에 대한 이해도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변호사라야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는 유명 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중간에 바꾼 경우가 있다. 그 변호사는 군사법원 절차를 민간 법원과 동일하게 설명했고, 영창 처분이 내려진 후에야 “그건 제 전문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사건은 엉망이 됐고, 새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었다. 군형사 변호사는 ‘군’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만큼, 그 특수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물론 모든 군형사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다. 단순한 훈계나 경미한 사안은 부대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구속이나 영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군 생활은 한 번뿐이고, 그 기록은 전역 후에도 남는다. 취업이나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이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군형사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다. 군사법원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국선은 피고인에게만 적용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군형사 변호사 변호사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 하나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이다. 군인 가족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군형사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비용 지원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지원 대상은 아니므로 사전에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초기 상담만 받고, 이후 절차는 본인이 대응하는 방식이다. 상담 비용은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다. 이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잡고, 필요할 때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은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본인이 절차를 이해하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 군형사 사건은 절차가 워낙 특수해서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를 봤다. 한 병사는 군사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했다가 진술이 꼬여 구속됐고, 이후 가족이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는 보석을 받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초기 선임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군형사 사건에서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보험’이다. 사건이 커진 후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초기에 쓰는 돈이 아깝지 않다.

가장 흔한 실수, ‘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제가 군형사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군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다. 이 한마디가 가장 위험하다. 군은 분명 자체적인 수사와 징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군 조직의 특성상 ‘기강’과 ‘질서’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보호는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실제로 한 사례를 보자. 후임 병사가 선임 병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부대 지휘관은 “내부에서 해결하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피해자는 결국 군사경찰에 직접 신고했지만, 그사이 증거가 인멸되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 만약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보전하고 진술을 정리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군에서 알아서’라는 말은 때로는 무관심에서, 때로는 조직 논리에서 나온다. 어느 쪽이든 개인에게는 불리하다. 군형사 변호사는 그 틈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건의 성격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군대에서 사건이 터졌다면, 누군가의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에 기대지 마라. 그 말은 대개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군형사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 난이도와 선임 시점에 따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두 맡기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초기 상담만 받으면 10만~30만 원 선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 한해 무료이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군대 사건인데 민간 변호사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군사법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군 검찰의 기소 기준과 군사법원 양형은 민간과 달라서, 민간 판례만 아는 변호사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군사법원 재판 경험과 군 징계 절차 이해도를 확인하세요.

군형사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은 군사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국선은 변호사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창 처분을 받으면 형사 재판과 별개인가요?

네, 영창은 지휘관의 행정 징계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영창 기록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영창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두 절차에 동시에 대응하려면 군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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